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국투부는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 데 규제지역이 풀리면 일단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B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규제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규제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와하고는 전국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으며,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외곽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이나 평택, 인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풀어줬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남겨 두었습니다. 즉, 수도권과 세종을 뺀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수도권까지 다 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 같습니다. 혹시 집값이 또 투기를 자극해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줄여가는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8월 달의 통계를 보면 9년 만에 하락 폭이 가장 크고 매매 가격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거래량도 최소고 경매 낙찰과 율이나 미분양 분양 지수도 빠른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풀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LTV이나 DTI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양도세 중과세,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 세금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전매 금지 분양권을 팔지 못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권도 팔 수가 있으며 청약 1순위 및 여러 가지 규제들도 풀리게 되고 정비사업 규제라든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풀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말하는데 혹시 투기 과열이 다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 같은데, 정부는 7월 달에 투기 과열지구를 살짝 풀어주고 그동안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풀어줘도 투기 우려는 생기지 않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집값이 더 오르겠다는 기대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더라도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가 반기당 한 번씩 열리는데 7월에 한번 해줬고 이번에 또 해줬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최근에는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일부 단지들은 가격 하락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신고가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투기 수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정부에서는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집을 지금 사면 과연 오를까? 오히려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대출을 더 해 주겠다, 규제 풀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덥석 집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집 값이 오를 때는 투기지역이니 투기 과열지구이니 조정 대상지역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집 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정부가 규제를 풀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 관망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서 당분간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게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사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금리가 멈출 때 까지는 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힘들 거 같고 적어도 금리 임상이 멈추는 걸 보고 가격 하락 폭을 본 다음에 내 집 마련으로 돌아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